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및 내 중위소득 확인 하는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의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꼭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100%를 확인하며 모의계산 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슨 뜻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평가하고 생계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총가구수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중위소득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소득 그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분포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을 했지만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이 선정 기준이 되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경제 통계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가계 또는 개인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되며, 종종 가구 단위로 측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급여의 기준을 설정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 값을 활용하여 급여 종류와 생계급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3년 기준 100%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금액도 증가합니다.가구 수가 추가로 더 있다면 1인가구마다 증가된 금액을 합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 해당 가구 금액 x 1.5 (150%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해당 가구 금액 x 0.5 (50%의 경우)

• 예시1. 중위소득 75%이하 (1인가구) : 2,077,892 x 0.75 = 1,558,419원 이하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됩니다.
• 예시2. 중위소득 120%이하(1인가구) : 2,077,892 x 1.2 = 2,493,470원 이하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인정 금액이란?

해당기관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를 결정하고 지원할 때 사용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받는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및 추가적인 지출을 빼면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자료는 가구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소득은 근로소득(일하면서 받는 돈), 사업소득(자기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 재산소득(자산으로부터 얻는 돈), 이전소득(이전에 받았던 돈)을 합친 값입니다.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간단히 재산과 소득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으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으니 간단하게 모의계산 한번 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는 가구 경상소득(모두 합산한 소득)이라고 불리는 값의 중간값을 사용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 제1항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을 모의로 계산해 보면,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소득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지원을 할 때 빠르게 선정 기준과 자격조건을 확인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