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중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인지를 확인하는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조건과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본 후에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도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상공인기본법]상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 서류입니다. 업종과 상시 근로자수 및  업종마다 다른 연평균매출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하니 먼저 내가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아래의 조건들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하기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 기간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계산해서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입니다. 즉 매년 3월 말일이면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기준

1.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라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기업인 경우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2. 규모기준:  매출액과 자산총액의 합이 업종별 기준 및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는 계열사와 합한 총규모가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조건

1. 연평균 매출액 : 주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 중에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해당이 되며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와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 5인미만(일반 자영업자), 10인 미만(제조업)

• 상시의 뜻 :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지만, 상시의 뜻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제외 : 임원과 일용근로자 및 3개월 이내 기간 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과 단기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고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 기준표

업 종	상시(평균)근로자 수	연매출액 기준(3년평균)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인 미만	120억원 이하
그외 업종(일반 자영업자:숙박 및 음식업)	5명 미만	10억 이하

 

3.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제외), 비영리 기업이어도 사회적 기업은 가능합니다.

 

내가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1. 사업자등록증 : 업종 확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년도 상시근로자 수 확인

3.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 직전 년도 매출액 확인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하기

중소벤처 24 로그인 ->증명서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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