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지급방식 지급금액 지급시기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공약으로 제안되었으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되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대상, 지급방식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발의한 후,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고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8월 2일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8월 2일 본회의 통과 이후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 배너로 접속해서 추가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1. 지급 대상: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된 전 국민에게 지급

2.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3.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4. 지급 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지급 시작

5.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 (특수 상황 시 2년 이내 사용 가능)

 

법안 통과 과정과 논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출처 뉴시스

 

이번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 중 퇴장했습니다.

• 국민의 힘의 입장: 국민의 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법'이라 칭하며, 법안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은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이는 헌법을 초월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의 입장: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과 효과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경종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에 불과했다”며, 이번 지원금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정 조달 방법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시기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법안 통과 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후 지급 시작 예정입니다. 얼마나 빨리 법이 시행될지 여부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가 결정될 듯합니다.

 

8월 2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법안이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치며

위의 글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법안의 필요성, 각 당의 입장, 정부의 우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으로 제안되었으나, 그 집행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 정부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안의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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