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유래와 강제종료 : 사례(ft. 김대중 대통령)

최근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치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뜻과 유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필리버스터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 뜻과 유래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말은 원래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해적'이나 '약탈자'를 의미했죠. 이후 이 단어는 스페인어로 'filibustero'로 변형되었고, 지금은 정치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의미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결정을 막기 위해 긴 시간 동안 말을 이어가며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수파가 원하는 법안이나 결정을 쉽게 통과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파의 '긴 이야기'입니다

 

2. 필리버스터 도입과 사용

 

도입 배경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64년이었으며 그 당시에는 국회에서 한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가 사용되었죠. 한 의원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며 구속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아래 글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용 조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필리버스터는 중요한 법안을 막기 위해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국민의 힘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했고, 2023년에는 방송 3 법과 노란 봉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최근에도 🔎민생회복 지원금법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반대하기 위해 박수민 의원이 🔎최장 15시간 50분의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15시간 50분'…與 박수민,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또 경신

 

3. 필리버스터 특징과 방식

진행 방식
대한민국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발언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도 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을 낭독하거나 전화번호부를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한 사항
발언 중에는 자리를 떠날 수 없고, 현재 회기가 끝날 때까지 발언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그 회기 동안만 유효합니다.

 

종료 방법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 강제로 표결을 해야 해요. 또 '회기 쪼개기' 전략을 사용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4.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결정을 막기 위해 오랫동안 말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말만 하면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끝내려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필요해요.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이제 그만하자"라고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강제 종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끝내자"는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 표결을 하게 돼요. 여기서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연된 법안이나 안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20년에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처리 건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사례가 있었어요. 필리버스터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예입니다.

 

또한 2024년 4월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로 종료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절차와 사례들은 필리버스터가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필리버스터는 중요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다수의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필리버스터 효과는?

 

정치적 영향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수파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고, 소수파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필리버스터 한계
하지만 필리버스터만으로 법안 통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실제로 법안을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6. 필리버스터 역사적 사례 :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64년 4월, 당시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결심했죠. 그 당시 필리버스터는 한국 국회에서 생소한 개념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필리버스터

 

그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무려 5시간 19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이 즉석에서 연설을 진행했으며, 그 내용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통찰력과 탁월한 언변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연설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무산되도록 임시국회 회기를 끝내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명연설가 김대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법안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필리버스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사례는 한국 정치사에서 필리버스터의 중요성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며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리고, 소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법안을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사례는 매우 유명하며, 그의 뛰어난 연설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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