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대지원금64만원, 본인부담금은?

현대인의 삶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비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조건,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전문가가 판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각 기관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 증빙서류 : 기관 발급 의뢰서 

2.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들도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특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그룹으로, 안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증빙서류 : 보호종료 시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 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지원자격 더 알아보기

 

지원 내용: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총 8회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상담 시간을 포함하며, 1:1 대면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은 심리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 성일로부터 120일로, 이 기간 내에 8회의 상담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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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2024년 10월부터는 온라인(복지로)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기

 

✔주소입력>더보기 클릭> 관할 주민센터 내용 확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는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여기서 1급과 2급 유형의 차이는 상담사의 자격과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며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에 따른 1급 및 2급 유형별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알아보기

•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1급은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640,000원, 2급은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560,000원. 본인부담금 무료
• 기준 중위 소득 70% 초과∼120% 이하: 1급은 정부 지원금 576,000원과 본인 부담금 64,000원으로 총 640,000원, 2급은 정부 지원금 504,000원과 본인 부담금 56,000원으로 총 560,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20% 초과∼180% 이하: 1급은 정부 지원금 512,000원과 본인 부담금 128,000원으로 총 640,000원, 2급은 정부 지원금 448,000원과 본인 부담금 112,000원으로 총 560,000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 1급은 정부 지원금 448,000원과 본인 부담금 192,000원으로 총 640,000원, 2급은 정부 지원금 392,000원과 본인 부담금 168,000원으로 총 560,000원.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이나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장단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많은 이들에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양한 지원 대상에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또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점도 눈에 띕니다. 먼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 등의 추천이 필요하여, 초기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120일로 설정되어 있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횟수나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깊이 있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상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이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다는 점은 초기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할 때,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건강을 챙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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