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방법(링크 포함)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책자금, 세금 혜택, 그리고 금융 지원 등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 기준과 이와 관련된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발급방법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이란?

우선, 소상공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을 단순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의 상시근로자 수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소상공인은 단순히 매출액이 적거나 기업 규모가 작은 것만으로 정의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해야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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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확인 방법 :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업체가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에 부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된 업종이란,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출액 산정 시 전체 매출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매출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과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기업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발급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외의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평균값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창업, 합병, 분할 등의 이유로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산정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12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산정 방법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일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 전담 요원도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대상은 사업체의 실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준비서류, 발급신청

소상공인으로서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1. 매출액 확인 서류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하기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발급하기

 

이 외에도 사업체의 유형과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면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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