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병코드 : 모의계산 확인

정부에서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급 신청서 서식모음 다운로드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상병코드 : 모의계산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 질환으로 인해 큰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며, 필요시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환 기준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이지만, 일부 질환은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치과 진료, 한방병원 치료, 정신병원 진료 등은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특정 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의료적 필요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치과 진료: 임플란트, 교정 등 고액의 치과 치료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한방병원 치료: 한방 치료의 경우,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은 급여 적용을 받지만, 그 외의 항목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정신병원 진료: 정신과 치료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2. 소득 기준

• 1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
• 2인 가구 이상: 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재산 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인 가구만 지원 가능. 이는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가구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모의계산으로 알아보기

지원대상 여부를 자격 및 가구현황, 병원비 입력, 차감금액을 입력하면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모의계산 하기

 

 

지원대상 여부 확정은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이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 금액과 실제 지원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병코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특정 상병코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80%를 지원받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을 초과할 때 70%를 지원받고, 2인 가구 이상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60%를 지원받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50%를 지원받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확인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민간 보험금,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 기준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000만 원이고, 민간 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850만 원에서 1,360만 원 사이의 금액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및 가구원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 진단서 또는 진료 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 보험 가입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급 신청서 서식모음 다운로드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모음(전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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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많은 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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