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업체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총정리

티몬 위메프 부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종료 시 마감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니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발생한 미정산 판매대금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은 다음과 같은 세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경우 아래 경기도 e  커머스 지원신청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e커머스 지원신청

 

1. 위메프, 티몬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은 위메프나 티몬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후, 정산되지 않은 판매대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이 정산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 피해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여부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2.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주로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방법

2-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그 외 업종(서비스업, 소매업 등):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직원이 10명 이상이라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2-2 소상공인 사업체 유형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기업.

📌단, 비영리사업자나 외국법인의 본·지점, 그리고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기업이나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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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자료.pdf

0.49MB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제한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신용도 판단정보나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연체 기록: 현재 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과거 연체 이력이 전부 정리된 경우나 예금 담보 대출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자가사업장이나 자가주택에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휴·폐업 상태: 신청 시점에 사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단, 2024년 7월 이후 위메프나 티몬의 미정산 피해로 인해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한계기업: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자기 자본이 전액 잠식된 적자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업력이 7년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채비율 700% 초과: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는 업체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대출제한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허위 신청이나 목적 외 자금 사용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자금 제출서류 신청방법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대출 지원내용 : 최대 1.5억 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은 위메프와 티몬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긴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빠른 회복과 정상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합니다.

 

✅ 경기도 티몬 위메프 피해기업 e 커머스 특별경영자금 1천억 원 융자 지원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1. 대출한도 : 최대 1.5억 원 

• 지원 금액: 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1.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실제 피해 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지원 금액은 1억 원이 됩니다.
• 다수 사업자 지원: 동일인이 여러 개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별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합이 최대 1.5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2. 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기본 금리: 대출 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기준금리가 적용되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연 3.51%입니다. 이는 시장 금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피해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우대 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은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진공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여성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최대 0.3% p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유형 내에서는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가지 우대 유형만 적용됩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지원받은 자금의 대출기간은 총 5년입니다. 이 중 첫 2년은 거치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이후 3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상공인들이 초기에는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이 안정화된 후에 상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매월 동일한 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환 계획을 세우기 용이합니다. 이는 일정한 금액을 매월 상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해 줍니다.

4. 자금용도 :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 자금 사용 목적: 이 자금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상환, 신규 자재 구입, 운영비 충당, 임대료 및 인건비 지급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사항: 단, 자금은 반드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나 사업과 무관한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5.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정책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에서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직접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기업이 해당됩니다.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 우산 공제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마치며

위의 글에서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를 위한 정책인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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