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본인확인 방법(ft 건강보험증, 신분증, 휴대폰 없을때는?)

2024년 5월 20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병원 및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방법과 신분증이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또는 예외사항 및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제도

예전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 수급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가 적발되어 8억 원을 환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를 도입해서 24년 5월 20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아래글에서 본인확인 수단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방법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등이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QR코드를 제시하면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수단 ]

 

 

본인확인수단	상세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기타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NH농협카드 등) 은행 (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PASS)

 

 

신분증이 없을 경우 확인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이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앱스토어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제시함으로써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휴대폰이 없을 경우 확인 방법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진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결제한 후, 추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예외 상황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에는 미성년자, 재진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초기인 3개월 동안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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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본인확인 방법

결론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미리 앱을 다운로드하여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