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금 대상 전국 지역별 환급 신청방법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자동으로 진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연매출이 확인되면 카드사 또는 PG사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져 대부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PG 하위가맹점, 일부 지자체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 사항과 신청기한이 따로 있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202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핵심만 요약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자동 환급 대상
• 배달앱·택시 등 PG 하위 가맹점도 포함
• 전문직·유흥업종 등 일부는 제외
• 별도 신청 없이 카드매출 계좌로 자동 입금
• 3월 / 9월 말 신규 가맹점 환급 시점
•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통해 환급액 조회 가능
• 지자체 추가 지원은 별도 신청 필요 (최대 150만 원)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 대상 및 조건

1)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가장 기본적인 지원 조건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입니다. 이 중에서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 영세 가맹점, 3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각각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도 포함되며,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 개업한 경우, 일반 수수료율 적용 후 영세 확인되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2) PG 하위 가맹점과 택시 사업자도 포함

결제대행업체(PG)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처리하는 사업자도 환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앱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거래하는 사업자도 PG 하위 가맹점으로 분류되며, 해당 업체를 통해 자동 환급이 이뤄집니다. 단, 일부 브랜드택시 등은 별도 정책과 중복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제외 업종 확인 필수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흥·사행성 업종
• 전문직 업종 (병원, 법무, 세무, 회계 등)
• 금융·보험 업종

정확한 업종 분류는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를 따르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절차

1) 자동 환급이 기본 방식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수료 차액이 입금됩니다. 카드 결제 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율과, 정부가 적용한 우대 수수료율 간의 차액이 계산되어,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율은 가맹점 구분별로 0.5~1.6% 수준으로, 일반 수수료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환급 시기 구체 정리

환급일은 사업자 개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 2025년 3월 31일 이내 환급
•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 2025년 9월 27일 이내 환급(예정)

기존 가맹점은 수시 환급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3) 환급액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PG사, 앱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	확인 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수수료 환급액 조회
카드사 홈페이지	건별·일별 환급 내역 조회 (2025.3.27~)
PG사 관리자 페이지	예: 토스페이먼츠 > 이용정보 > 수수료 탭
카드매출조회 앱	모바일 앱으로 수수료 환급 내역 확인 가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자동 환급 핵심 요약

•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자동 환급
• 환급 시기: 3월 말 / 9월 말 (개업 시기별)
• 수수료율 차액은 직접 입금 처리
• 여신금융협회·카드사 등에서 환급액 조회 가능
• 전문직·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음

3. 소상공인 지역별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 신청방법

1) 자동환급과 별도로 지자체 추가 지원도 확인해야

자동 환급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이 존재합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2025년에도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청 시 최대 150만 원까지 정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은 카드사와 별개로 지자체 공고 확인 및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카드수수료 환급신청하기

 

2) 전주시, 익산시, 공주시 등 주요 사례

대표적인 지자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주시: 2025년 3월 10일 이전 개업, 연매출 3억 이하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익산시: 2023년 기준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수수료 전액(최대 150만 원) 지원. 수행기관 직접 방문 신청 필요.
• 공주시: 연매출에 따라 차등 지원 (3억 이하 0.5%, 3~5억 1.1%). 공주시청 공고문 확인 후 신청.

이처럼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또한 제한되며, 공주시의 경우 2025년 4월 2일 마감입니다.

3) 지역별 신청 절차 요약

지자체 환급 신청은 4단계로 이뤄집니다. 모든 지역이 동일하진 않지만 기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연매출 기준 확인 (예: 국세청 자료 또는 2023년 매출)
2단계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통장 사본 등)
3단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단계	서류 심사 후 계좌로 환급금 입금

4. 예상 환급액과 정책 효과

1) 평균 4.5만~23.3만 원 절감 기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약 305만 개 가맹점이 수혜 대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환급받을 수수료 규모는 약 3,000억 원 수준이며, 가맹점 1곳당 연평균 4.5만~23.3만 원의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2) 2024년 하반기 실제 환급 결과도 공개됨

이미 시행된 2024년 하반기 기준 총 16.5만 개 가맹점에 약 639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이는 가맹점당 평균 36만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규 가맹점 중 일반 수수료율로 납부했다가 영세 인증을 받은 사례에서 큰 금액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매출이 6,000만 원이고 기존 수수료율이 2.2%였던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 0.5%를 적용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환급됩니다:

환급액 계산 공식

• 기존 수수료율: 2.2%
• 우대 수수료율: 0.5%
• 연매출: 6,000만 원
• 환급액 = 6,000만 원 × (2.2% - 0.5%) = 102만 원

즉, 수수료율 1% 차이만 나도 수십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확인과 영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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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자주하는 질문

Q. 카드수수료 환급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환급이 이뤄지며, 카드사 또는 PG사에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신규 사업자도 자동 환급 대상인가요?

신규 사업자는 일반 수수료율이 먼저 적용되며,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자동 환급받습니다.

Q.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여신금융협회(www.cardsales.or.kr), 카드사 홈페이지, PG사 관리자 페이지 또는 카드매출조회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나요?

유흥, 사행성, 전문직, 금융·보험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며, 국세청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지자체 카드수수료 지원은 자동 환급과 다른 건가요?

네, 별도의 사업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공고문을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내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금 대상 전국 지역별 환급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