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된다면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어떻게 처리될까?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백현동 의혹 등 그의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 재임 기간과 퇴임 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 FC 후원금 문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다양한 사법적 리스크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큰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소추(기소)를 막는 특권을 부여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당선 후 이재명 대표가 직면할 법적 상황과 그 처리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 된다면? 이재명 법적 분쟁, 이렇게 처리됩니다.
1. 헌법 제84조: 재임 중 형사소추 면제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형사 사건 재판은 재임 기간 동안 모두 일시 정지됩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는 다시 재판이 재개됩니다.
- 대통령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모두 멈추게 됩니다.
- 예를 들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인 사건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 이는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새로운 형사소송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새로운 범죄가 발생해도,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은 없게 됩니다.
- 대통령 재임 중에는 새로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이 열릴 수 없습니다.
- 이는 범죄 혐의가 새롭게 발생하더라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기소하거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재임 중에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법적으로는 재판이 중단되지만, 대통령으로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적 책임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롭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정책 집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국민 여론과 정치적 압박
진행 중인 법적 문제는 야당과 언론의 공격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통령이 재임 중이어도 사법 리스크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거나 대중의 지지를 흔들 수 있습니다.
- 특히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거나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펼치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2) 국회 탄핵 가능성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심각할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운영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탄핵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탄핵이 성립됩니다.
-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심리하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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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임 후 재판 재개
대통령직을 마친 후 재임 중 중단되었던 형사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헌법에 따라 형사 재판이 중단되지만, 퇴임 후에는 중단되었던 재판이 재개되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1) 형사 재판 재개
형사 사건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법적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더 이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단되었던 모든 형사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사건들이 다시 법원에서 다뤄지고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재임 중에 멈췄던 범죄 혐의 재판이 퇴임 후에는 다시 진행됩니다.
- 이는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전직 대통령 사례
과거의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 면책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퇴임 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다스 실소유 문제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형사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4. 민사소송 및 대통령 직무와 무관한 법적 책임
형사소추 면책은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형사 사건(범죄 관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 재판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개인 간 금전적 책임이나 분쟁)은 이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임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1)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형사 사건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같은 혐의가 해당됩니다.
-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단됩니다.
- 새로운 형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재임 중에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 민사소송은 왜 계속되나요?
-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소송으로,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계약 위반 문제가 포함됩니다.
- 대통령 재임 중이라도, 민사소송은 헌법상의 형사소추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즉,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누군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 이는 민사소송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형사 사건과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3) 핵심 요약
- 대통령 재임 중에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멈추지만, 민사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예를 들어:
- 형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통령 재임 중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민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이유는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지만, 개인 간 분쟁은 대통령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재임 중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민사소송 같은 개인적 법적 분쟁은 재임 중에도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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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통령 당선 후 법적 분쟁에 관한 궁금증
Q1.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중단되지만, 민사나 행정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사건은 재임 중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2. 대통령이 되면 자동으로 사면되나요?
아니요. 대통령 당선은 사면과 관계없습니다. 헌법상 재임 중 형사소추 면책은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며, 퇴임 후 법적 책임이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Q3. 사법 리스크가 대통령직 수행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공격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 여론과 야당의 압박으로 인해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퇴임 후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퇴임 후에는 중단되었던 모든 형사 사건 재판이 재개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현재 중단된 사건들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5. 민사소송도 중단되나요?
아니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추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결론: 대통령 당선 후 법적 문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형사소추 면책 규정에 따라 재임 중에는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재임 중: 형사 재판은 중단되지만,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부담은 계속됩니다.
- 퇴임 후: 중단되었던 형사 재판이 다시 시작되며, 법적 책임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대통령 재임 중 면책은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